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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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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고등교육법 제3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지평
3
광장
2
내외
2
다산
2
율촌
1
광명
1
두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2다207547 판결
  [징계무효확인의소]〈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정학 2일의 징계를 당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 과거 법률관계인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588]
   징계무효확인의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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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1년
20. 부산고법(창원) 2011. 7. 13. 선고 2010나3387,339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1하,1032]
   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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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9. 서울행법 2006. 11. 29. 선고 2006구합6437 판결
  [행정처분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7.1.10.(41),186]
   행정처분무효확인
   고등교육법 행정소송법

2005년
2002년
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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